최근 우리나라의 불황형 흑자 수출 구조 극복을 위해서는 전략적 수출 촉진 노력과 함께 내수 활성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수출 둔화, 구조적 현상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임금상승 억제, 고환율 정책 등 내수 억압형 수출촉진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KIET는 보고서에서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지난 2000~2008년까지 11.9%를 기록했지만 지난 2011~2014년까지 1%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들어 수출부진은 더욱 심화돼 실질 수출은 올해 1분기 0%, 통관 수출은 단가하락분을 포함할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4.3%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KIET는 세계 교역구조 변화, 중국 성장둔화, 해외생산 확대 등이 우리나라 수출의 구조적 둔화을 초래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수출 구조적 둔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세계경제가 좀 더 회복되면 수출증가세는 지금보다 다소 높아지겠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높은 증가세를 되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한국경제는 그동안 높은 수출 증가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수출둔화는 향후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둔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의 영향을 억제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전략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중국의 구조변화나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해외생산의 확대가 수출과 보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유도 ▲수출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와 같이 높은 수출증가를 통해 내수 부진을 보전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내수 부진을 해소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ET는 그러면서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 노력과 영세자영업 및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투자 활성화 노력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