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 한다.
올해 남은 은행 혁신성 평가에는 각 은행의 글로벌 역량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반영된다. 보험회사의 경우, 앞으로 신고만 하면 현지 조사를 위한 해외법인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회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임 위원장은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제화 수준이 미약해 수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제안된 시중은행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반영키로 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은행 혁신성 평가의 글로벌 평가 기준이 변경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외국에 나가있는 지점수나 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적인 지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각 은행마다 진출형태, 비즈니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전략의 다양성을 감안해 현지화 평가를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 계량지표 항목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업무 역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 현지 상황에 맞춰 평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같은 점포에서 3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던 금감원의 지도는 이미 폐지된 만큼, 해외점포에 인력육성 차원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까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보험사의 현지 법인도 앞으로는 간단한 신고제도로 변경된다. 현지 법인은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 시장조사나 현지 정보수집의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해외 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회사형 공모펀드는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단순히 펀드판매 목적인 회사형 공모펀드도 자회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내 다른 자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회사형 공모펀드는 단순 투자기구에 불과한 만큼,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이날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 또 세미나와 행사를 자주 열어 우리나라에 대해 갖는 이미지 호감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