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입에 대해 농업 전문가들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실익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더케이호텔에서 가진 '아·태 경제통합 TPP와 농업 및 취약산업분야 대응전략' 국제 세미나에서 농업전문가들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TPP 농업분야 교역’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TPP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가입국은 무역 전환에 따른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경우 너무 급박하게 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도‘TPP 상품협상이 우리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대다수의 TPP 참여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TPP에 참여할 경우 축산물, 과일류 등을 중심으로 추가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에서도 쌀시장 개방 요구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참여한 토론자들도 TPP가입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TPP 참여시 대부분의 농산품 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이 있어 가입 이전에 실익을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내용도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TPP에 대한 경제효과는 확실하지 않다"며 "이행상황을 충분히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은 "TPP 가입 여부 결정은 세심히 살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