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상황 및 201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그 여력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는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국회 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원하청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변경 등 관련 문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점에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