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개정 방위협력지침에 미국의 핵억지력 유지 명기키로

  • 등록 2015.04.21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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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방위 협력도 명기해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

미국과 일본이 이달 말 개정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미국의 핵 억지력 유지를 명기하기로 했다고 교도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새 방위협력지침은 또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 열도를 염두에 둬 새롭게 '도서' 방위에 있어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한 공약을 내세워 해양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중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억지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미·일 관계자가 밝혔다.

1997년 개정된 현행 지침도 핵 억지와 미군의 전방 전개에 대해 언급했지만, 지난해 10월 지침 재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에서는 아시아를 중시하는 오바마 미 행정부의 '리밸런스' 전략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한다는 표현에 머물러 있었다.
이기연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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