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VOA에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다는 결론을 내려 국무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 중단, 강제수용소 폐쇄, 북한 주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밀접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미국 당국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들에 조치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서명한 새 행정명령으로 당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북한의 소니 해킹에 대해 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명령에 따라 북한 고위 인사 10명과 정부기관 3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앞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향후 북한의 불법 행동을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기틀을 마련할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새 행정명령을 통한 미국의 대북 압박을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