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집인 노리는 '악성 카파라치' 급증

  • 등록 2014.07.24 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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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제도 개선위한 공청회 개최

# 신용카드 모집인 A씨는 최근 카드를 발급받기 원한다는 고객의 문의에 신청자를 만났다. 보통 신청자들이 경품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경품까지 가져갔다.

고객은 예상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품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수용했다. 그런데 대뜸 그 신청자가 "당신의 불법 영업행위를 녹음했다"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했다. 당장 직장을 잃을 처지가 된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제도,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의 포상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를 빌미로 카드 모집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4일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전신협)에 따르면 지난 6월 신용카드 불법모집 포상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전신협에는 A씨와 같은 사례가 하루 2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불법모집을 감추려는 설계사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전신협의 판단이다.

특히 6월부터 신고인 1인당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포상금이 상향 조정되자 카파라치가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카파라치 신고 건수는 9건에 불과했지만, 포상금 상향 조정 직후인 6월의 경우 67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7월에는 이미 지난 15일 77건을 기록하며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카파라치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모집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보통 2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카파라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받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이는 건전한 영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카드모집인들을 사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월 8일 '설계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에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신협 관계자들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카드모집인이 범죄자 집단이 됐다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져 대부분 모집행위를 불법행위로 만드는 '연회비 10% 이내'라는 경품제공 한도 규정에 대한 완화여부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회장은 "3년 전만해도 5만명이 넘는 카드모집인이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2만명 이상이 직업을 잃어 지금은 3만여명 만이 남아있다"며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 설계사 제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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