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원복하기로 발표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인 것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으로 환원하는 것인가'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조치를 문재인 정부 때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다.

그러나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 등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날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천하람 의원은 '현재 자산 시장은 부동산,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 등이 있는데, 지금 증세안들은 주식시장에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 제고와 기업 경쟁력 제고가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과세 형평성, 과세 효율성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동산 시장에 증세하겠다고 말하는 등 증세 드라이브를 그때가서 하겠다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경제정책 운영할 생각 조금도 없고, 객관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