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5일 공공기관 총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드러내며 재무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정책처가 이날 발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2008년 290조원에서 지난해 49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지속적인 부채 증가세가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이달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독자신용등급 면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 독자신용등급이 하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금융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연말 기준 260조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상위 20개 기관의 금융부채가 254조원으로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의 9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의 경우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이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비 8조원 중 친수구역 조성사업 수익 7850억원을 포함해 자구노력으로 총 2조2000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5조8000억원은 회수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수자원공사는 또 4대강사업 부채 해소를 위해 에코 델타시티 사업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해 7905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이자비용 산정오류를 수정하면 세전순이익이 3643억원만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6454억원을 추가 투자했지만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정책처는 "준공 이후 이용률 현황을 보면 예측 대비 이용률이 39.4%에 그쳐 향후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2010년 'LH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전사적 판매노력을 시행했음에도 지난 6월말 기준 미매각자산 규모는 32조7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장기 미매각자산에 해당하는 준공재고는 2009년 4조4000억원에서 지난 6월말 9조3000억원까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