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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T기기 관세철폐' 확대 협상 난항"

김재욱 기자  2013.11.21 1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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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IT)기기의 무관세화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ITA)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난항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ITA 확대 협상에서 자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IT품목을 무세화 대상에 포함하려는 나라와 민감품목으로 규정해 제외하려는 나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지난주까지 종료하기로 한 ITA 확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주로 협상 종료일이 연기됐다"며 "이번 주 안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2월3일부터 열리는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ITA가 타결된 1996년 12월 당시 29개 나라가 참여했으며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 203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

현재 ITA에는 78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5개국은 2012년 5월부터 기존 ITA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됐던 디스플레이, 영상·음향기기, 전기기기 등 200여개 품목을 무관세화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ITA 개정 시 디지털TV, 가전제품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엔저 효과를 보유한 일본 등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