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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최문기 장관도 나섰다 "제조사 할 말 있으면 직접 해라"

김승리 기자  2013.11.20 2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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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종록 제2차관까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를 위해 팔을 걷었다. 

최 장관은 제조사 대표에게 '사실 왜곡을 중지해달라'며 정식 공문을 보내는 한편 윤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할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 대표들에게 "언론을 통해 여론 몰이를 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당당히 미래부에 이야기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공문은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한 세부내용 가운데 제조사가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제조사에 대한 당부 자료를 배포했으나 미래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1일에는 윤종록 차관이 미래부가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현안 스터디에 직접 참석해 단통법에 관한 내용을 20분간 설명할 예정이다. 

현안 스터디는 업계에 이슈가 생기거나 어려운 전문 용어 등에 대해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통상 목요일에 진행 돼 '목요 스터디'라는 이름이 붙었다.

보통 실무자나 업계 이해 관계자가 참석하는 자리인데 이례적으로 윤 차관이 나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단통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와 제조사는 단통법을 놓고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극단의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18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제조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조사들이 언론을 통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자 미래부는 19일 또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제조사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 국민가계 통신비 경감에 동참해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정부가 제조사를 상대로 강하게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제조사들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와 만나 단통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막상 언론에다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이 제조사를 모두 죽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도 제조사와 만나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단통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면 될 것을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반면 제조사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시장 논리와 상황을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단통법을 통해 정부에 영업기밀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다가 외부로 유출이라도 된다면 해외의 주요 통신사들이 이 자료를 근거로 단말기 인하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타격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현재 제조사 판매 장려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이 모두 이통사를 통해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통사가 아닌 제조사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라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번 단통법에 대해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