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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법안 조속 처리 재차 촉구"

김재욱 기자  2013.11.20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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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확정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지난 18일 국회에서 있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별로 2014년도 예산안과 입법추진 내용을 설명한데 대해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별 재정개혁과제를 완료하고 집행계획은 내년초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도 조속히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한데 대한 후속조치를 암시한 셈이다.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그 시발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나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12월초까지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부처가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함께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투자활성화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업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 및 창업지원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3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될 예정"이라며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법 개정 없이도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추진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