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우유 가격 안정을 위해 마시는 우유와 가공유 등 원유의 용도에 따라 구매 단가를 달리하는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도 중립적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한다.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낙농 산업을 말살하려는 일방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제도 개선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제 개편 등을 제안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마시는 용도인 음용유와 치즈나 아이스크림, 분유 등으로 만드는데 쓰이는 가공유로 구분해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결정한다.

유업체가 구매 의향이 있는 음용유 186만8000t을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ℓ)당 1100원에 구매하고, 가공유 30만7000t은 ℓ당 200원 낮은 900원 수준에서 구매한다.

차등가격제가 적용되면 낙농가 소득도 현행 가구당 평균 1억6187만원에서 1억635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1.1% 증가하며 자급률도 높아진다"며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예산을 지원하면 평균 구매단가는 낮아져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생산자(MMB)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전년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해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 거래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 우유업체 등은 대체로 차등 가격제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가공유 단가를 보다 낮추는 등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시장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차등 가격제는 생산쿼터제의 수급 문제를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올바른 대안으로 생각한다"면서 "생산자·수요자·소비자에게 어떤 이익과 손실이 있는지 조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장은 "낙농산업 특성상 발생하는 계절편차 12만1000t에 대해 음용유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시장 수요 변동 시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원유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유 생산자 단체에서는 차등 가격제 도입을 두고 "일방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가 차등 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인하, 쿼터 무력화를 추진하면 원유 재생산 기반이 악화되고, 유업체의 이권 보장을 위해 낙농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낙농)산업을 말살시키려는 것인지 발전시키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원유가격을 내리면서까지 낙농진흥회를 열지 못하게 파행시킨 사례가 없어 의사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낙농진흥회 개편방안에 불만을 나타냈다.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도 "지금은 상시적인 공급과잉이 아니라 원유 부족 상황"이라며 "가공유 800~900원을 적용하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생산이 늘어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쿼터 삭감 및 생산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이 인상적이며 뜻깊다"면서도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무 추진단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후에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