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13.8조 추경안 처리…지역화폐·산불지원금 반영(종합)

  • 등록 2025.05.01 13:01:07
  • 댓글 0
크게보기

정부 추경안보다 1.6조원 증액 처리키로 합의
지역사랑상품권 0.4조·SOC 예산 0.8조도 반영
최상목 "추경안 통과되면 예산 신속집행 총력"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 저녁께 열린다.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이 반영됐다.

양당은 산불 피해지역·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고 부진한 건설경기 고려해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예산도 8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비, 감사원 감사 활동비, 대학생 국가장학금, 교내 CCTV 설치 예산 등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전액 감액된 민생수사와 관련한 예산을 전부 복원했다.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을 복원했고,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했다"며 "공직자 부패·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는데 40억원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탁 밥값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1700억원 정도가 (반영됐다)"며 "대학생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기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1157억원을 증액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 비용과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 예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산불로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이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에 시급한 투자 추경"이라며 "다음 정부가 민생 경제를 더욱 더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가장 빨리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 말대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추경 규모를) 최소한으로 해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많다"며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안 시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본회의는 이날 오후 8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철규 fdaily@kakao.com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