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재차관 "국가경쟁력 23위 유지…방역·포스트 코로나 대비 결과"

이억원 1차관 '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주재
"정부 효율성 하락, 기업 체감경기 악화 설문 반영"
"2차 추경 통해 재난대책·내수활력 만전 다할 것"
"올해 경제 4% 이상 성장률 달성 위해 정책 노력"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3위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 "성공적인 K-방역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IMD 국가경쟁력 평가 분석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는 전날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총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인 22위에 근접한 수준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인 국가 기준으로 보면 29개국 중 8위로 2012년과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고기록 수준을 유지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 독일(15위), 영국(18위)에 이어 4위로 프랑스(29위), 일본(31위), 이탈리아(41위)보다 높았다.

IMD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신흥국 등 64개국에 대해 통계지표 163개, 설문조사 92개, 보조지표 80개로 평가한 지수를 말한다. 이 평가 결과를 계량화해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에서 순위로 발표한다.

이 차관은 "국가별 전체 순위 변화를 보면 작년의 경우 코로나19와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 간 순위가 크게 변한 반면 금년은 코로나 영향이 이어지면서 기존 순위권 내에서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관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과'(27→18위)와 '기업 효율성'(28→27위)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으나 '정부 효율성'(28→34위)과 '인프라'(16→17위)는 순위가 내려갔다.

이 차관은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작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0.9%)한 데 기인한다"며 "투자와 수출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해 국내경제 성과(11→5위)가 개선된 것과 코로나19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상황(12→5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효율성 순위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정책 부문의 순위 하락(19→25위)이 있었지만 재정 부문 순위는 한 단계 상승(27→26위)했다"며 "IMD가 작은 정부와 기업 부문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조세정책 부문은 세수 여건이 좋아지면 순위가 하락하도록 지표가 설계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기업·사회여건 부문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경제심리 악화 등이 설문지표 중심으로 반영돼 순위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과감한 규제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국가경제의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와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빠르고 강한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를 통해 백신 공급 및 접종 등 재난 대책과 하반기 내수활력제고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표상 경기회복을 국민 모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중점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육성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 혁신 등 선제적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병행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부분은 더욱 발전 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원인 분석과 정책 대응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춘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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