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10일 재가동에 나섰지만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분석결과 발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를 보고받고 의사일정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 야당이 적정성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정회로 이어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조건을 넣어 5가지 모형에 대해 재정추계를 한 것인지 마음대로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서 만든 것 아니냐"며 "현행대로 하면 우리가 추계하는 새누리당안은 첫 연금액으로 83만원을 받는 것인데 허구적 숫자를 마구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재정추계를) 분석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연금개혁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해야 말이 안 나올 것"이라면서 인사혁신처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문제삼았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충당부채에 이어 연금 재정추계까지 몰아붙였다"며 "그런 식으로 연금 논의를 몰아붙이면 내가 토끼로 보이냐, 아니면 여우 사냥하는 여우로 보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충당부채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며 "충당부채 문제하고 재정추계를 야당에 통보도 없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체면 문제가 아니라 일의 순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도 "대타협은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최근 2~3일 내에 신뢰에 위기가 가고 있다. 무력화되는 느낌이 강하다"며 "여당이 (발표를) 요청했고, 정부가 발표했고, 야당은 무시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논의를 방해하고 실무기구를 무력화해 특위를 파행으로 끌자는 의도가 아니면 신뢰 기반 하에서 특위 실무기구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이 (재정추계) 자료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정회해서 합의하고 회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추계 분석결과 발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새로운 재정추계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대신 야당 안은 알파, 베타, 감마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지 말고 아예 빼고, 공무원 안은 조금 (추정치)로 올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거기에 맞춰 5개 안에 대해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정부에 내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 과정에서 특위나 실무기구 열리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재정추계 발표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개혁안에 대해) 여러가지 수많은 논의를 했으나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했고, 의원들도 궁금했기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각종 대안에 대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물론 각 안에 대해 분석결과가 차이가 나겠지만 가정 하에서 분석한 최소한의 결과"라고 거듭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