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 '정치적 보은인사 의혹을 낳는 정책특보 인사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정책특보는 단순한 보좌 인력이 아니다. 시장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시정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외 협력과 정치적 소통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다'고 했다.

 

그렇기에 그 자리는 무엇보다 공공성과 정치적 균형감각, 그리고 시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려하는 것은 포항시 행정이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다고 했다.

 

정책특보가 시민을 위한 정책 조정자가 아니라 특정인의 이해를 시정에 관철시키는 통로가 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포항시는 어느 정당의 것도 아니며,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자산도 아니다. 포항시는 50만 시민 모두의 것이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전했다.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한다. 정책 판단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우선되고, 시민의 이익보다 정당의 이해가 앞서는 순간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했다.

 

특히, 최근 단행된 국·과장급 간부공무원 인사에서는 직렬의 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이 노출되었고, 이 또한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력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고 했다.

 

포항시장은 정책특보 임명에 대해 시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왜 이 인사가 필요한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은 무엇인가?

시민 통합과 시정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 조차 얻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포항시 행정이 어느 정당에도 예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지방정부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정책특보는 정당의 대리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 조정자여야 하며, 정치적 보은이 아닌 공공성과 전문성이 인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밝혔다.

 

포항시는 시민 통합과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전문가를 임용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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