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통해 24만 9천여명 대출원리금 탕감

  • 등록 2014.03.27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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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4만9000여명의 서민이 2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았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7일 국민행복기금 1주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이달까지 29만4000명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이중 24만9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당초 목표(5년간 32만6000명, 매년 6만명)를 3.8배나 초과 달성했다.

탕감된 2조8000억원 가운데 원금 감면은 9000억원(감면율 51.8%, 1인 평균 573만원), 연체이자 감면액이(1조9000억원)이었다.

특히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4만8000명의 이자부담액이 평균 893만원씩 줄었다. 대출금리로 따지면 평균 23.7% 경감됐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은 사람들은 1인당 연평균 소득 456만원, 평균 연체기간 6년2개월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자들은 장기 연체에 시달려온 저소득층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자활도 지원했다.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1086명이 직업상담, 교육,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았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나 1억원 이상의 고액체무자 등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1만6456명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파산 등의 다른 방법을 안내했다.

이해선 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출범 1년만에 오랜기간 빚 독촉에 시달렸던 24만9000명을 구제하고,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채무로 고통받는 4만8000명의 채무부담을 낮춰 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이 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면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게 해소됐다"며 "서민금융 유관기관, 민간 금융회사와 정부간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국장학재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대학생 학자금 채권 5만9000건을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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