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전면 점검 후 개선할 것"

  • 등록 2014.03.03 1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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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3월은 새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여러분들의 심기일전(心機一轉)을 당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과제로 언급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유망서비스로서의 금융업 육성 ▲규제개혁 가운데 '규제개혁을 위한 금융규제 점검'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금융위는 금융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마무리한 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규제는 단순·명료해야 하고, 복잡한 규제는 실패한 규제"라며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내규와 업무·가이드라인 등에 숨어있는 규제들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련 기관들의 민원분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부담을 분석해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과 보험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견인차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보험분야도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이나 청년인턴 제도 등 금융권 채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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