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공사를 맡은 시행사들과 18개 금융기관 사이의 리파이낸싱(Refinancing)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정금공은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이번 약정을 주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와 포천을 남북으로 잇는 민자사업으로 오는 2017년 7월 개통 예정이다. 건설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와도 연결된다.
이번 금융 약정은 재원조달 구조를 이전 실시협약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이 규정하는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익성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익공유 대상은 기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사업 시행자는 정부와 기대이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황문현 정금공 인프라금융부 부장은 "정책금융공사가 민자사업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향후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