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정보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쏟아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개인정보 수집 금지안과 선불제 휴대전화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금융사별로 고객정보 보안 수준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공시하는 '보안등급 공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정부를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가장 빠르게 반응했던 곳은 정부가 아닌 불법 영업 업체들이었다"며 "이번 계기로 포괄적으로 신용 사회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이 너무 쉽게 이뤄진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가입할 때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을동 의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과 관련, "현재 30만원 한도의 소액결제가 누구나 가능하다. 내가 얼마를 신청하겠다는 결정 없이 무조건 가입하는 순간 이뤄진다. 이것만 고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한 관리 체계가 안전행정부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눠져있어 대응도 제각각"이라며 "정부 전체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전화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중지와 발신번호조작 금지라는 정부의 두 가지 조치는 매우 졸속한 대책이었다. 전화권유 금지 때문에 노동문제가 발생했고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발생했다"며 "부작용도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문기 장관은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보안등급 공시제'를 도입해 보안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묻자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금 A등급, B등급 등 5개 등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니 세계 표준화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팸 발송자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한다. 대포폰이 범죄에 많이 이용된다"며 "통신이용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거대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등으로 개인정보가 집중되면서 대형사고가 벌어졌다. 정보가 집적되면 그 사람이 어떤 기사를 봤는지부터 다 유출될 수 있다"며 "이러한 개인정보 집중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카드사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잘 알지도 못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며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보안등급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로만 국한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본부장은 "많은 제도나 시스템이 이용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사후적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역량도 강화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