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되나? 보건복지부 "곧 종합계획 발표"

  • 등록 2019.10.21 1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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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유해성 확인 기다리면 늦어…. 선제적 대책 마련"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특정 상황의 유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늦다고 본다.


바로 며칠 내 선제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 대책의 미진함을 지적했다.


기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중증 폐질환 사례가 증가하자 전자담배 사용 주의를 당부했고,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도 발표했다”며 “국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직접 주의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는데 아직 어떤 대책도 안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의심 사례는 530건이다. 사망 사례도 8건에 달한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통일된 규제·가이드 라인조차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함유 화학 물질의 안전성 분석도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 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이를 포함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전혀 태만하게 대처하지 않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대통령도 전자담배 대처를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보건 안전 확인 전이라고 판매 금지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우린 미비하다”면서 “미비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선제적으로 대처해 가급기 살균제 같은 피해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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