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들,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정부비판에 고삐

  • 등록 2014.02.11 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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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1일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 관련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정부 비판의 고삐를 죄고 있다.

신용카드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본 의원이 사고 카드사 3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것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IT외주업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 차원의 기본적인 감독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드3사 공문을 보니 외부에 IT위탁을 하게 되면 보안점검과 감리를 제대로 하고 금융감독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데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보안장치도 하지 않고 기본규정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며 "카드3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영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카드사에 이어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등 17개 금융사의 고객정보 137만건이 유출돼 금감원이 특별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출된 137만건의 고객정보 건수는 은행이 78만건, 저축은행이 13만건, 여신전문사가 46만건이었다.

정보유형별로는 전화번호 40만건, 전화번호와 성명 6만건,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직장명,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계좌, 카드번호 등을 포함한 건수가 60만건, 법인과 기타개인정보가 31만건이었다.

금감원은 정보유출이 확인된 씨티은행과 SC은행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나머지 5개 은행과 6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김영환 의원은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의 고객정보조차 대량유출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민피해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도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3만9555개의 국내외 웹페이지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웹페이지 중 국내가 29만6100건, 국외가 4만3455건이었다. 국외 웹사이트 중에서는 중국이 2만120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6.3%)을 차지했다. 미국(8971건, 20.6%) 베트남(1084건, 2.5%) 홍콩(1009건, 2.3%)이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내외 웹페이지들 발견시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의 협조를 구해 삭제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운영자가 미상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또 발견해 삭제하기 전까지 주민번호가 어떻게 유통되고 악용됐는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현재의 주민번호는 재발급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개인재가 아닌 공공재가 돼버린 주민번호등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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