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 농협, 롯데카드 등 카드3사가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파밍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사실상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은 7일 카드3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개 카드사는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2차 피해나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은 사실상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할 방침이다. 농협카드도 단순한 정신적피해, 시간소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했고, 롯데카드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약속한다던 카드3사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결국 카드3사는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카드3사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소재를 적시하는 등 금융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카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 현장조사에서 강기정 의원 등으로부터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질의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 중이며, 기준을 준비 중"이라고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