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수출입銀행장 후임 인선에 "속앓이"

  • 등록 2017.02.14 2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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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향후 정치 일정이 불확실한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공공기관 인선 문제를 두고 정부가 속앓이를 하는 모양새다.

빠르면 4~5월에 열릴 수 있는 대선을 감안하면 당분간 인선을 미루고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칫 일정이 늘어지면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한국수출입은행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고민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행장은 기재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의 임기는 내달 5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 상태로는 유 부총리가 추천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3월 초에 인용 혹은 기각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임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임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임명된 인사가 새 정부와 코드가 안 맞거나, '최순실 인사'와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만료가 임박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부총리가 결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평소에는 대통령 선거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인수위원회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면 (인선을 미루는 것이)의미가 있다"면서도 "근데 지금은 언제 (정치 일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나온 것이 없어 우리로서도 곤혹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차기 정부가 빠르게 들어선다면 인선 작업을 미룬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경영 공백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만료가 도래했는데도 임명을 하지 않으면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며 "이를 도외시할 수도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꼭 필요한 인사는 누가 봐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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