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소기업 중 26%가 한미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피부로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 중 26%가 한국 사드 배치 발표 후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했다.

사드 배치 발표 전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했다는 기업은 5.3%에 그쳤지만 발표 이후에 20.7%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경험한 보호무역조치 유형으로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기업(78개사)의 64.1%(50개사)는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원인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라는 답이 78.0%로 가장 높았고,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이 뒤를 이었다.

보호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19.7%) 순이었다.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6.7%), '사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4.7%) 등 정치·외교적 문제 해결될 때까지라는 응답도 11.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에 대해선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0%)와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31.0%)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어 '도움 받을 현지기업의 파트너십 강화'(13.7%), '현지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8.3%), '중국 법·제도 사전검토 강화'(5.7%)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 '정부간 협의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해소'(4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중국 내 산업정책 변화의 경제적 이유보다 사드 배치 등 정치·외교적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은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