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화점·PC방 등 주민번호 마구 수집 못하도록 규제

  • 등록 2014.01.28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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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부동산 분야는 예외적으로 허용

정부는 금융이나 부동산 등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마구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개인정보 관련 유관부처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의 차관급 인사들이 모여 범 정부차원의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27일 "본인을 식별하는데 있어서도 외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식별방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터넷 사이트나 PC방·백화점·패밀리레스토랑·스크린골프 등의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대책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한 대체 식별정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영국·일본 등 선진국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유사한 식별번호를 사용한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면허증번호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 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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