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되는 상황"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세계무역기구(OECD)가입 20주년을 맞아 방한한 호세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보호무역주의 대응, 서비스 교역 활성화, 무역원활화를 위한 OECD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 장관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철강 등 주요산업의 공급과잉, 브렉시트, 미국 대선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보호무역주의 대응에서 사실과 논거에 근거한 심층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주 장관은 OECD가 자유무역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연구·분석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OECD 주도로 ▲주요 FTA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복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WTO와 협력해 OECD 회원국들의 비관세 장벽 조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나라별 무역구조지원제도 검토와 모범 사례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주 장관은 또 "개도국이 자유 무역으로 인한 취약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데 OECD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같은 제안들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OECD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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