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 조정률은 ▲주택 2.7% ▲일반 5.8% ▲산업 6.4% ▲가로 5.4% ▲농사 3.0% ▲심야 5.4% 수준이다. 다만, 교육용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10㎾h인 도시가구의 경우 평균 1310원 가량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용·산업용 등의 경우에는 전기사용 규모, 사용패턴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80만㎾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과도하게 전기로 몰리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 8300억원은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투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가격구조 합리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 추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