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 35개 참여국과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JITSIC는 2004년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JITSIC 회원국은 프랑스 파리에 모여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21개 조세회피처에 세운 21만 개가 넘는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자료가 담겨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자 대응보다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일련의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 국세청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데이터베이스(DB) 분석역량을 통해 JITSIC 참여국 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면서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