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의 무책임을 통탄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이례적으로 A4 용지 6장 분량의 입장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고, 근거도 없는 거짓주장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들이 '법적으로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 의무이며, 교육감들이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한 약속을 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국가책임'이라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전후 발언과 누리예산 지원주체를 둘러싼 법적 모순, 일방통행식 시행령 개정, 정부조직법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점 등을 강조한 뒤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을 벼랑 끝까지 악화시킨 의도가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에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광주의 경우 자체 재원만으로 어린이집 5개월, 지자체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면 나머지 7개월분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지난해 추경에 반영된 지원초 시설비 140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117억원은 인정하지만 학강초 재배치 190억원과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미편성액 108억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181억원이나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부가 밝힌 '지방세 추가전입금 317억원'과 관해서도 "교육부의 임의적 추산인데다 설령 전입되더라도 연말에 교육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쓰일 수 밖에 없음에도 마치 올해 쓸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학교용지 미전입금 257억원에 대해서도 "광주시 선(先) 편성, 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광주시의 전출 시기나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는 더 이상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해 합리적 해법을 찾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예비비 3조4000억원의 일부를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현재 상황만 놓고보면 교육청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어 통탄스럽다"며 "2, 3월 중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