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늘이 한·중 FTA 연내 발효 데드라인"

  • 등록 2015.11.30 1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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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보는 30일 "오늘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의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통상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 정부간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측이 FTA 비준안을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인 시행세칙 등을 만들어 국무원에 보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통과가 빨라질 것 같다"며 "우리로서도 20일이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차관보는 "오늘 발효되는 것과 내일 발효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을 넘긴다면 우리 정부가 11월 중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측에 양해를 구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아직 양국 통상당국은 연내 FTA를 발효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 차관보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해 "현재 6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전문가들과 나눠 분석 중"이라며 "내달 중 완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석이 끝나는대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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