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일각의 논란에 대해 "관치금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일 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 결정 방식, 영세중소가맹점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카드수수료는 적격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정하라는 게 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결제 업무 따른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격 비용을 산정, 6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인 영세 중소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영세 가맹점 대비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일반 가맹점 경우 요율 2.25%, 대형 가맹점은 1.91%가 적용되는 등 규모 작은 곳에서 더 내는 어려움 있었다"며 "시장 실패 가능성 있는 영세 가맹자를 우대하자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카드 수수료 감소에 따른 부담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부가서비스는 5년간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다만 신규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밴(VAN) 사업자의 수수료 하락이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가입자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는 조금 줄일 생각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당장 전가현상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며 "가맹점도 쉽게 다른 밴사 찾을 수 있어 함부로 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내년 1월 금융감독원이 카드 수수료 관련 현장 검사를 진행,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