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부른 남중국해 난사(南沙)군도 해역에 대한 군함 순찰 항행의 빈도를 늘려 사실상 정례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라센이 중국 인공섬에서 12해리 안쪽 수역에 진입한 경과를 토대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고위 당국자는 라센이 항행할 당시 중국 군함이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추적해 별다른 말썽을 빚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당국자는 라센이 수비 환초(주비자오) 근해를 통과했지만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 12해리 안쪽 해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부는 난사군도에의 군함 파견으로 최소한 평화와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 언론은 분석했다.
당국자는 "이런 방식의 행동을 도발로 봐선 안 된다"며 "미국은 세계국가로서 법적으로 인정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번 임무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국자는 중국 해군 함대가 지난달 미국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 12해리 영해 안쪽 수역을 통과하는 등 각국 선박이 빈번히 영해를 항행하고 있다면서 "무해통항을 할 수 없으면 선박 항해에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 한층 힘들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군 군함의 순찰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면, 인공섬 영해 무력화의 고착을 우려하는 중국 측이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그 수위에 따라선 자칫 예기치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