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 '한 자녀 정책' 조속 폐지 건의

중국사회과학원 등 국책 연구기관은 '한 자녀 정책'을 조속히 폐지하라고 당국에 건의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와 인민대학 연구기관 등은 공동 보고서를 통해 경제가 둔화하는 속에서 노동인구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유로 한 자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제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 자녀 정책은 지난 30여년 동안 계속하면서 중국의 인구 억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인권 시비를 낳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작년 들어 중국 정부는 부부 가운데 한쪽이 외동일 경우 자녀를 두 명 낳을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출산율이 오르지 않아 중국 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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