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밀어주기" 의혹 제기

  • 등록 2015.09.13 1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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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57건 중 수의계약이 56건

금융위원회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밀어주기'가 지나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년간(2010~2014년)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57건을 16억9900만원에 발주하면서, 이 중 56건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했다.

 "두 기관간의 인적 고리가 서로 얽혀있어 수의계약에 의한 일방적인 밀어주기가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연구원 부원장 출신이며, 박성욱 자문관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출신이다.

반대로 금융연구원 이상제 기획협력실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임형석 은행보험연구실장은 금융위 국제협력관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이들 4명은 모두 금융연구원 재직기간 금융위로부터 연구용역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경력이 있다"며 "두 기관간의 인적 연결고리가 수의계약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다를바 없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 심사없이 유관기관이나 민간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을 놓고 '낙하산'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금융위를 퇴직해 재취업한 31명 중 90%(28명)이 2개월 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 중 24명(77%)은 유관기관이나 민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했고, 공직유관기관에 재취업한 14명 중 10명은 4급 이상으로 재취업심사대상이지만, 재취업 대상기관이 공직유관기관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심사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업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하면, 금융위 재직기간에 사실상 재취업이 결정된 것"이라며 "금융위의 재취업 제한은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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