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주요 조정결정과 관련 법원판례를 모은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분쟁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사례 384건이 4~6그룹으로 나눠 실려 있다. 조정결정에서 인용된 판례나 관련 정보를 주석과 색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소비자들은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서 이 책자의 전자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책자의 발간으로 금융분쟁과 관련된 유용한 법률정보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올바른 금융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