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을 '통합 산업은행'으로 합치고 통합과정을 위한 특례적용과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의 업무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함께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을 다시 통합해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으로써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정책금융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