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이후 저소득(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계층의 은행권 가계대출이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저소득 층의 시중은행 대출 잔액은 111조2000억원으로 7월말(108조9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두 달 간 월 평균 1조15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올들어 7월까지의 월평균 증가액(2200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동안 중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의 월 평균 대출 증가액이 두 배 가량 증가한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대출 증가가 가파르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시행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가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LTV·DTI 완화정책 이후 두 달간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은 9000억원 줄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감소분 가운데 대부분(8000억원)은 고·중소득 계층의 대출이다. 결국 저소득층은 여전히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최재성 의원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구조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는 가계대출관리계획을 수립해 총량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