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

  • 등록 2014.09.29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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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계열 보험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 29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2011년 인수한 현대라이프생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된 후 불과 2년만에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513억원 중 89.9%에 달하는 4956억원을 계열사 물량으로 채웠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대한 퇴직 연금 몰아주기 비율은 5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현재 계열사 적립금은 삼성생명가 6조806억원, 삼성화재가 8763억원으로 총 6조9569억원에 달한다. 삼성 계열 보험사들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조8119억원으로 다른 보험사 적립금 합계인 8조9851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계열사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97.4%(1796억원) ▲2011년 95.8%인(4370억원) ▲2012년 93.9%(6725억원) ▲2013년 69.1%(6107억원) ▲2014년 6월 46.5%(4136억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계열사 물량 금액은 2009년 20억원에서 2014년 6월 현재 200배 이상 급증했다.

김영환 의원은 "그룹차원에서 계열 보험사를 키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몰아주고, 보험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간접규제와 업계 자율결의도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퇴직연금 몰아주기과정에서 그룹의 일반 직원인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는지,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은 없는 지 등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전체 시장의 균형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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