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2일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조기합병 추진과 관련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원천무효인 이상 이런 정황을 인지하고 주식을 취득한 하나금융지주의 행위도 무효"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정의연대·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에 대한 지배력의 연원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식을 론스타로부터 매입한 행위에서 비롯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론스타는 인수 당시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존재를 은폐한 채 위계(僞計)에 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외환은행 지배를 승인받았다"며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통합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 '외환은행의 독립 법인 유지'를 보장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지금 하나금융지주는 합병에 관한 협의조차 금지된 기간 중에 합병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의 총괄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장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탈출 모두에 관여했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되고, 그 후임에는 2003년 7월15일 소위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주형환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임명됐다"고 ISD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인사이동이 한 때 '론스타 저격수'를 자처하다가 론스타 관련자로부터의 후원금 사건이 있은 후 이 문제에 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실현됐다"며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통합 논의는 '꼬리 자르기'와 '증거인멸'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시종일관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나금융지주가 금융기관의 상식과 합의서의 약속을 깨고 부당하게 통합을 밀고 간다면 결단코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