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70%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LTV를 상향 조정할 경우 가계 부채를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LTV와 DTI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의 현장조사는 올해 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가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LTV와 DTI 조정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1년 916조원 ▲2012년 963조원 ▲2013년 1021조원 ▲2014년 3월말 현재 1024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개 주요 은행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은행의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95조2000억원으로으로 6개월만에 8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증가분(4조9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LTV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지만 위험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LTV를 완화하는 대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새누리당은 전체적 완화는 무리이며 젊은세대와 직장인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LTV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들은 성명에서 "빚내서 집을 사라는 규제완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LTV·DTI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LTV, DTI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며, 이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하지만 실세 부총리 후보인 최경환 후보자의 규제완화 발언이 나온 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