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 쌀 관세율을 지금부터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에서 적정한 관세율을 얼마로 보느냐는 유승우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다양한 가정을 따져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 차관은 "관세화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며 "가격에 따라 일정수준은 상대국이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 쌀도 보호해야 한다.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규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해갔다.
박 센터장은 "적정하다는 단어은 잘 안 쓴다. 주어진 공식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게 중요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500%라면 합리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고 가정했다.
임병희 쌀 전업농중안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500%는 돼야 한다"며 뚜렷한 선을 밝혔다.
임 부장은 "관세화로 간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제시해도 일정부분의 관세 감축이 있을 것"이라며 "500% 이하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