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흑자 발생 원인이 일본과 닮은 양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 취해 구조 개혁을 게을리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우리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과 품목의 다양성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경제 전체에 저축 잉여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과거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발생 원인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경상수지 흑자에 안주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혁신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수출부문의 경쟁우위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경쟁력 확대에 주력하는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배경도 90년대 이후 20년 동안 경제구조개혁을 소홀히 한 결과"라며 "우리 경제에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중국의 발전전략이 바뀌고 더 이상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한·중 무역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은 "중국이 금융 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금융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실물관계의 유지 및 발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시장의 구조변화 및 전세가격 급등과 관련해 시스템적 리스크에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위원은 "전세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전국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비율이 48.4%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전세금을 포함한 주택의 실질 LTV비율은 75.7%에 달하고 있어 시스템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증가가 주택소유자의 금융 부담을 세입자로 이전되게 만드는 점 ▲대출자산의 질이 변하거나 금융상품 간 자금이동이 발생하는 측면 ▲강제저축수단으로서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이라는 순기능을 해온 전세자금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역기능으로 바뀌게 된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