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자율제한, 주도사업자 제재수준 투명화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오전 7시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3사 CEO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이 제시한 '번호이동 자율제한'은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로 분석된다. 예컨대 갑자기 보조금이 일정 시간대에 과도하게 투입돼 번호 이동 수치가 급속도로 올라가 시장이 과열되면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 이통3사와 방통위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완전히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다시 이 제도를 언급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이통사가 합의를 이루라는 압박으로 관측된다.

이어 최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 경쟁 주도사업자 제재수준 투명화 방안도 제시했다. 보조금의 특성상 한쪽이 치고 나가면 따라갈 수 없는 구조라 주도 사업자를 위주로 제재하자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상호비방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상 이러한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면서 "그러나 못할 것이 없고 패러다임을 전환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이통사 정보유출과 관련해서도 CEO가 직접 나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일부 안 좋은 일도 있었다"면서 "판매점, 대리점 정보 보호도 본사에서 지원하고 단속하며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하나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면서 "기본은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그를 통해 기업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전날 서울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판매점주들과 만나 영업정지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향후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