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에도 이통3사의 비방전이 이어지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직접 나서 이통3사 임원들에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14일 이통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2차관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과 이통3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윤 차관은 45일 영업정지 이후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사업정지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국민과 유통망, 제조업체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통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CEO의 엄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자중·자숙하고 있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이통3사에 대해 요구하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적 책임에 앞서 이를 해결하려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윤 차관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현재의 경쟁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으로,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기회에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먼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단을 통해 건전한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