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에 나선다.

TBT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 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해 민간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막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TBT 중앙사무국에서 다뤘으나 TBT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 및 업종별 단체의 참여 저조로 수출기업의 애로발굴과 규제분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는 9일 오전 10시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20여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TBT 대응체계 개편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동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응방안 ▲한·EU FTA 문화협력위원회 중재패널명부 후보자 선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TBT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해 산업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TBT를 확대·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괄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6일 출범한 TBT 컨소시엄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측에서는 컨소시엄을 통해 정보입수에서 업계 의견수렴, 대응전략 마련까지 전 과정에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키로 했다.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동향과 관련해서는 다자 간 협상을 통해 서비스교역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내 업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데 참석자들간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중 FTA 협상과 관련, 산업부는 현재 한·중 양국 간 상품 등 주요 분야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상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진현 차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각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FTA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상의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국내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