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유통점수를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아무리 규제해도 지켜지지 않은 불법 보조금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인구수를 초과하고 있고 순수한 신규 가입은 없다"면서 "이통사 유통점 숫자를 조금씩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방통위가 이통사의 유통질서 교란을 바로잡기 위해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실시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자 그에 대한 복안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 감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영세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유통점도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복안은 유통점의 수를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면서 정상영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성립되면 보조금 상한과 보조금을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통사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와 유통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유통점 규제 자체가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수신료 인상 관련해서도 빨리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KBS 수신료)는 가능한 빨리 인상해야 한다"며 "다만 KBS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공정성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늘려서 수신료를 재원으로 해 계속 방송 하려면 방송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신료 산정 절차에 대해서는) 독립된 수신료 산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