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독지역에 속한 작센(Sachsen)주는 기계 및 자동차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지급을 통한 투자촉진 정책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1991년 이후 지역 성장률이 독일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됐다. 자동차 완성업체 유치에는 기존의 잘 발달된 자동차부품 산업의 기반도 작용했지만, 작센 주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유치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독일이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배경으로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꼽으며, '독일 경제에서 배워야 할 4가지 요소'로 ▲지방정부 ▲노동시장 유연성▲조세 부담 완화 ▲초(超)국가적 지역경제권 등을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기업투자 유치 및 지원"

연방제국가인 독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인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 작센주의 완성차 3사(폭스바겐·BMW·포르쉐) 유치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모두 기업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송도 경자구역 개발이 한창인 인천 연수구는 2002~2011년 GRDP 증가율이 18.3%로 가장 높았다. 현대중공업이 들어선 울산 동구는 16.4%, 현대제철·동부제철이 있는 충남 당진은 15.3%, 삼성중공업의 경남 거제는 14.1%, LG디스플레이의 경기 파주도 증가율이 14%에 달했다.

우리 정부도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 1700여 개 중 지역 소재 기업은 30%인 508개에 불과하며, 매출액 100대 기업 중 13%만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통일로 얻은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 출신 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산별노조가 차츰 힘을 잃게 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과거 산별노조가 주도하던 집단적 임금협상 방식이 개별기업 단위로 바뀌면서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점차 떨어졌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까지 평균 성장률이 1.2%에 불과했던 독일은 실업률이 1998년 9.2%에서 2005년 11.3%로 상승했으나, 차츰 하락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실업률이 5.5%까지 낮아졌다. 이는 독일 경제의 체력을 강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법·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그러나 독일처럼 현장에서 자율적인 임금협상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법개정과 정치적 타협만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법인세 부담 완화 및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

독일 정부는 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조세 부담도 완화했다.

법인세율 인하, 즉시상각 자산범위 확대 등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고, 가업 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한 결과 수많은 히든챔피언들을 양산했다.

법인세의 경우 1981년에 56%에 달하던 최고세율을 지속적으로 내려 2008년에는 15%(한국 22%)로 낮췄다. 즉시상각 자산범위도 2010년 150유로 이하에서 410유로 이하의 영업용 자산으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율 역시 당초 35%이던 것을 2009년 일정요건 충족시 85% 또는 100%로 인상했다.

전경련은 "한국은 최근 각종 세제혜택 축소 등 기업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고, 독일에 비해 상속세율 등 가업상속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초국가적 지역경제권, 유럽연합(EU)"

EU라는 초국가적 경제블록과 연방정부,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3중 기업 지원망도 독일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EU가 기업 지원 분야 및 대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독일 연방정부는 자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과 상위기관 가이드라인에 맞춰 구체적인 투자지원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런 3층의 지원 구조는 향후 지리적 인접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앞둔 우리에게 표본이 되고 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독일 사례는 기업 투자에 적극적인 지역·경제 환경 뿐만 아니라 통일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동북아 지역경제 통합,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귀중한 벤치마킹 모델을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