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 제출한 도시철도(경전철)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완 제출 요구를 받은 것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박원순 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주장에 대해 13일 적극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서울시 원안을 사실상 반려한 것은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서"라며 "위례신도시 개발을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와의 협의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관계기관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며 "결국 시장이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고, 오세훈 전 시장의 경전철 계획이 2년이라는 시간만 허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를 지적한 이노근 의원의 주장대로 박원순 시장이 관계기관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지난 213년 12월9일 국토부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요청 하면서, 승인요청 공문 상에 '위례신사선과 위례선에 대해서는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검토 중인 국토교통부의 변경계획 확정결과를 수용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명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이러한 공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214년 1월28일 공문을 통해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이를 반영, 보완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하했다"며 "이는 서울시의 지난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에 대한 국토부의 통보로서 정상적인 협의 과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특히 "위례선과 위례신사선은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철도노선으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며 "따라서 서울시는 국토부로부터 '관계기관 협의누락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는 대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전략 환경 경영평가, 재해재난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기반 행정절차 등을 거쳐 12월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한 바 있다.